선거문자 발송안내 - 문자코리아

선거문자 관련 규정 안내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5항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선거문자 발송 시 필수사항 표기방법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를 확인하시고 발송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관련 법령 정보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선거문자 명시사항

제목에 '[선거운동정보]'를 표기합니다.
'불법 수집정보 신고번호 118'을 표기합니다.
'무료수신거부'문구와 080번호를 표기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보자의 연락처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발신번호는 문자전송일 전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거문자 발송 시 필수사항 표기방법

선거문자 발송 시 위 표기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문자 발송 시 주의사항

전송 횟수 제한
8회

발송시간(선거일 포함)
24시간 가능

발신번호의 수
매 전송 시 1개 사용가능

선거문자 횟수 산정방법

선거문자 횟수 산정방법
1회로 산정되는 경우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된 후 재전송 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방법에 해당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 대상자의 수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

선거문자 Q&A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법령정보-질의검색'질의검색 바로가기

Q1. 선거문자에 callback URL / URL 링크 등을 문자내용에 포함시켜 발송 가능한가요?
A.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는 발송가능합니다.
Q2. 메시지 발송시스템 환경(주소록 등록건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문자를 보낼 DB를 여러 개로 나누어 전송하는 경우 발송횟수는 몇회로 산출하나요?
A. 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은 1회로 산출합니다.
Q3. 사업자가 주소록을 그룹으로 묶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룹별로 각각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미리 작성하여 1회의 전송 명령에 의하여 일괄 전송하는 경우 발송횟수는 몇회로 산출하나요?
A.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출합니다.
Q4. 선거문자 내용 입력을 제외한 다른 과정도 대행 가능한가요?
A. 문자메시지 전송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서비스업체가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 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109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문자 내용입력 부분을 제외한 주소록(유권자 번호 등) 등록 및 발송의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5.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등이 아닌 때에 매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한가요?
A.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문과 같은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