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범위

·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이다.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광고성 정보에 포함<
  (예 :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광고성 포함)
광고성 정보 예외

·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정 또는 보안관련 정보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1항에서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01.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 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 권유를 하는 경우
OPT-IN방식 수신자 사전동의

· 기존 처럼 광고성 문자, 팩스, ars광고, 메일 등 전송 후 수신거부 시 광고전송 거부 처리했던 방식과 달리 사전 광고 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모든 매체에 예외는 없습니다.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수신자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신거부 처리결과 통지란!

·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제50조 7항)
  포함문구) ① 전송장의명칭, ② 수신동의, 수신철회사실 ③ 해당의사를 표시한 날짜 ④ 처리결과
· 음성으로 수신거부 등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곧바로 처리한 후 육성이나 ars음성등을 통하여 처리 완료 사실을 실시간으로 통보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고지내용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처리결과 즉시 통지 예시
처리결과 즉시 통지 예시

· 문자 통지 문구
  귀하가 0000년 00월 00일 요청하신 수신동의(또는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문자싸이트(업체명)
※ 처리결과 통지 정보에 광고성 정보를 부수적으로 넣는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