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시행 2014.11.2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 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 획득 후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광고문자 이용방법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를 반드시 표시 합니다.
(광/고), (광_고), (광,고), ("광고"),(XXX광고)와 같이 변칙 표기하여서는 안됩니다. → (광고) 만 가능

광고문자 명시사항

1)수신 거부,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 문구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2)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인지 할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수신거부, 수신동의철회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 하여야 합니다.

광고문자 전송 이것만은 꼭 지키자!

위 광고문자 명시 방법에 안내된 문구대로 1)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표기와 2) (광고), 3) 무료거부는 변칙 표기하지 않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무료거부 변칙 표기 예시) - 거부, 거~부, 무료&거부, 무 료 거 부, 수신거부 등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 해야 합니다.(제50조 7항)